전세·월세 살던 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가 계약을 이어받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갖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이어집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효력은 통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발생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임대차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과 기존 약정은 그대로 이어지고, 새 소유자는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도 부담합니다. 매매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곧바로 퇴거나 보증금 감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변경 사실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의 정보를 살펴보세요. 임대인 변경 안내를 받으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이후 연락처·입금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변경만 통보받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지급하세요.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종료를 협의할 때도 상대방이 현재 임대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리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새 계약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 변경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문서를 남기면 추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전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호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