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뒤 사정이 바뀌어 취소하려면 계약금 처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건과 계약 이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배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민법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한쪽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별도의 해제 조건을 정했다면 그 문구가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라면 실제 지급액과 약정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행에 착수’했는지 살펴보기

단순히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이행 착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도금 지급, 잔금 일부 지급, 소유권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 실제 이행에 들어갔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 반환만으로 일방 해제가 어려울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약금의 성격과 해제 권한은 문구와 진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제 의사를 밝히기 전에 지급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 가능 여부나 추가 지급 의무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계약금 약정과 해제 조항,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면 계약은 끝나나요?

일반적인 배액 반환 해제라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